스트레스 DSR이란?
● 스트레스 DSR의 개념과 적용시기
-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가?
스트레스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소비자의 금리변동 위험 인식을 돕고자 합니다.
- 스트레스DSR은 언제부터 어떤 대출에 적용되는가?
스트레스DSR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DSR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스트레스 DSR의 계산방법과 대출한도 변화
- 스트레스 DSR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먼저, DSR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입니다.
이 스트레스 금리를 대출금리에 더한 후, DSR을 계산합니다.
DSR은 대출자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월평균 원리금 상환부담의 비율로,
기타 대출 원리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DSR이 40%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는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합니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면 DSR이 증가하고, DSR이 증가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5천만원이고 3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살 계획인 차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차주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스트레스DSR이 적용되기 전에는 대출한도가 3.3억원이었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후에는 대출한도가 3.15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대출한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 스트레스 DSR의 효과와 의의
-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리변동 위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스트레스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제도이므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DSR은 차주가 장기대출을 이용할 때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미리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므로,
차주가 과도한 부채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DSR은 소비자에게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혼합형 대출 등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트레스 DSR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제도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소비자의 금리변동 위험 인식을 돕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의 변화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면 DSR이 증가하고,
DSR이 증가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DSR의 효과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소비자의 금리변동 위험 인식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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